작년 가을, 어머니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같이 살펴보다가 납부예외 기간이 무려 7년 가까이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서 “이거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는 말을 꺼냈는데, 정작 내가 추납 제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그 뒤로 공단에 두 번 전화하고, 지사에 한 번 직접 가보고 나서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때 내가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들을 그대로 옮겨본다.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Q. 추납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A. 과거에 국민연금을 못 냈던 기간, 그러니까 실직이나 휴직, 경력단절 같은 이유로 납부예외였거나 적용제외였던 기간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채워넣는 제도다.
그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같이 올라간다. 어머니 경우에는 전업주부 시기가 길어서 그 구간을 추납으로 메우면 수령액이 월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안내를 받았다.
다만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신분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Q.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1355),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요즘은 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신청이 된다. 나는 어머니랑 같이 지사에 직접 갔는데, 추납 가능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자리에서 출력해서 보여줘서 이해가 훨씬 빨랐다.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은 방문해서 설명을 듣는 걸 권하고 싶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정도였고, 가족이 대신 가는 경우엔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Q. 금액은 얼마쯤 나오고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현재 본인 연금보험료에 추납하려는 개월 수를 곱해서 나온다.
예를 들어 지금 월 보험료가 9만원이고 60개월(5년)을 채우려고 하면 단순 계산으로 540만원이다. 과거에 못 낸 시점의 금액이 아니라 ‘지금 시점’ 보험료가 기준이라는 게 처음엔 헷갈렸다.
그래서 소득이 올라간 다음 추납하면 단가가 비싸진다. 어머니는 임의가입자라 보험료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어서 부담이 덜한 편이었다.
Q.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나눠서 낼 수 있나요?
A. 일시납도 되고 분할납부도 된다. 분할은 최대 60회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 분할로 하면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가산이자가 붙긴 하는데, 한 번에 수백만원을 빼기 부담스럽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우리는 일단 24개월 분할로 신청했다.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니까 큰 부담 없이 채워지는 느낌이라 마음이 편했다.
Q. 추납이 무조건 이득인가요? 손해 보는 경우는 없나요?
A. 솔직히 무조건 이득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본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예상 수명, 다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서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분이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크다고 한다.
반대로 이미 가입기간이 충분히 길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회수 기간을 따져봐야 한다. 지사 상담 때도 “무조건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본인 상황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한 번 받아보는 걸 고려해보는 게 좋다.
Q. 추납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있다.
2020년 이후로 추납 가능 기간이 최대 10년 미만, 그러니까 119개월까지로 제한됐다. 예전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서 20년 넘게 한꺼번에 채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납부예외 기간이 아주 긴 분들은 일부만 채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어머니도 7년 가까운 공백 중에서 일부 구간을 골라 신청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정리
추납은 잘만 활용하면 노후에 받는 연금을 의미 있게 늘릴 수 있는 제도지만, 본인 보험료 수준과 예상 수령 시점을 같이 따져봐야 한다는 게 직접 알아보고 내린 결론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것, 그다음은 공단에 추납 가능 기간과 예상 금액을 문의해보는 것이다.
숫자를 직접 보고 나면 결정이 훨씬 쉬워진다. 나도 그제야 막연했던 어머니의 노후 그림이 조금은 또렷해진 느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