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나한테도 나올까
지난해 10월, 엄마가 전화를 했다. “기초연금 신청하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받을 수 있대?” 그날부터 직접 알아봤다. 정부 사이트를 뒤지고, 주민센터 담당자와 전화로 30분을 통화했다. 그 결과 엄마는 받을 수 있었고, 아빠는 소득이 조금 높아서 안 되는 상황이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나이 기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나이, 소득, 자산, 국적까지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항목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한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정리했다.
1단계: 나이 기준부터 확인하기
기초연금의 첫 번째 관문은 나이다. 2026년 현재 만 68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매년 1월 1일에 나이 기준이 1세씩 올라간다.
67세라면 올해는 신청 불가지만, 내년 1월 1일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생년월일이 1958년 이전이라면 지금 당장 신청해도 된다. 신청 자체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생일이 가까우면 생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2단계: 소득 기준 계산하기
나이를 만족했다면 이제 소득을 봐야 한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은 월 약 213만 원 정도다. 정확히는 부부가 함께 신청할 때와 혼자 신청할 때가 다르다.
소득이란 급여, 사업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도 소득에 포함된다. 작년에 엄마 소득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월 95만 원, 저축 이자 월 3만 원을 모두 더했다. 합계가 98만 원이었고, 기준 213만 원보다 훨씬 낮아서 통과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현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퇴직했다면 지난 1년간 받은 모든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평균을 본다.
3단계: 자산 기준 확인하기
소득 기준을 통과했어도 자산이 많으면 떨어진다. 2026년 기초연금 자산 기준은 약 2억 원이다. 부부 기준으로는 약 3억 2천만 원이다.
자산에는 예금, 주식, 펀드, 부동산(거주 주택 제외), 자동차,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거주하고 있는 집은 빠지지만, 전월세 보증금이나 상가 건물은 포함된다. 엄마 경우 집 한 채와 예금 3천만 원, 주식 2천만 원이 있었는데, 집을 제외하면 5천만 원이라 기준을 훨씬 밑돌았다.
4단계: 국민연금 가입 이력 확인하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에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했거나,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 정확히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조건을 만족한다. 아직 받지 않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가입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엄마는 지난 30년간 직장에 다니면서 계속 납부했으니 당연히 통과했다.
5단계: 국적 및 거주지 확인하기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귀화한 사람도 가능하지만,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해외 이민을 가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물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이건 간단한 조건이지만, 자녀를 따라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다면 미리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6단계: 부양가족 소득까지 합산되는지 확인하기
2026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이 바뀌었다. 이제는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되고,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고소득자라고 해서 부모의 기초연금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 작년에 크게 개선된 점이다. 엄마가 신청할 때도 나와 형의 소득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7단계: 신청 서류 준비하기
위의 6가지를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할 차례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입금 계좌용), 소득 증명 서류다. 소득이 있다면 급여 명세서나 사업 소득 증명서,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 통지서면 된다.
자산 증명도 필요한데, 은행에서 발급하는 예금 잔액 증명서와 주식 계좌 자산 현황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다. 주민센터에 가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알려준다. 엄마는 처음 방문했을 때 체크리스트를 받아왔고, 그것에 맞춰 서류를 준비했다.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3주에서 1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린다. 엄마는 10월 20일에 신청했고, 11월 15일에 승인 통보를 받았다. 첫 지급은 12월이었다.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사이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소득, 자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전화하면 된다. 직원들이 꽤 친절하게 설명해준다.